![[SOVAC Column] 전환의 시대, 크로스보더 컴퍼니의 접붙이기(Grafting) 전략](/upload/thumb/020F24853200434EB6ADF61BAACB2E8C.jpg)
[SOVAC Column] 전환의 시대, 크로스보더 컴퍼니의 접붙이기(Grafting) 전략
1. 전환의 시대, 다시 떠오른 질문요즘 창업가들을 만나면 뜨거운 열정만큼이나, 경계 밖으로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느끼는 절박함이 느껴진다. 고금리의 여진, 환율 변동성, 투자 시장의 경색, 소비 둔화, 미·중 경제 블록화의 장기화, 인구 감소로 인한 수요 위축까지 한국 경제를 둘러싼 거시적 변화 속에서 임팩트 생태계 안에서도 지속가능성과 성장 사이에서 균형을 고민하는 기업이 부쩍 늘었다.자유로운 시장과 열린 세계가 닫혀가면서 이제 우리 기업들은 스스로 국경 안에 머물거나 나아가는 곳에서 그 나라 기업으로서 자리잡아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기술과 정보,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국가 간의 장벽은 갈수록 높아지는 시대, 개별 주권 국가의 정책과 대응이 무력해지는 시대, 바야흐로 전환의 시대 우리 기업들이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전환의 시대, 우리 기업들은 국경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두 나라 이상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크로스보더 컴퍼니(Cross-Border Company)’가 되어야 한다. 외국회사가 아닌 그 나라 회사로서의 법적 실질과 성격을 가지고, 기존의 뿌리에서 나아가는 가지가 아닌 새로운 뿌리를 새 땅에 내릴 수 있어야 한다. 2. 크로스보더 컴퍼니란,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회사가 되는 것’크로스보더 컴퍼니는, 두 나라 이상에서 각 나라의 회사로서 운영되면서도 하나의 통합적인 경영 전략을 바탕으로 나아가는 회사를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한국회사지만, 미국에서는 미국회사로서 경영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면서도 통합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바라 크로스보더 컴퍼니라고 할 수 있다. 크로스보더 컴퍼니를 만들어가려면 전체 회사를 통합하는 모회사 또는 지주회사를 어디에 어떤 구조로 둘 것인지, 핵심 IP를 어느 관할에 귀속시킬 것인지, 이전가격은
2026.04.28![[사회혁신챌린지] 무너진 교실을 다시 세우려면, 교권 침해 현안과 해결책](/upload/thumb/E0C8E93C393941F6A10AF615294607B6.jpg)
[사회혁신챌린지] 무너진 교실을 다시 세우려면, 교권 침해 현안과 해결책
🏆 2025-2 연세대학교 사회혁신역량 교과목 영상 공모전 우수작 교권 보호 법안이 생겼지만, 교사들은 왜 여전히 혼자 버티고 있을까요? 실제 사건과 교사 인터뷰, 통계를 바탕으로 교권 침해가 반복되는 구조를 추적하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교사 보호 시스템의 대안을 제안합니다!
2026.04.24
가명정보, 어디까지 처리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면?
*본 콘텐츠는 SOVAC Together 콘텐츠 파트너 법무법인 미션의 전문가 칼럼을 담고 있습니다.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제도 활용하기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는 신청인이 수행하려는 가명정보 처리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조치 대상이 아님을 통지하는 문서를 말합니다.현행 법령‧가이드라인이 애매모호하여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이 어려운 구체적 행위에 대해 당국의 제재 등 조치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도록 하고, 비조치의견이 제공된 사안의 경우 환경‧사정 변경이 없는 한 추후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자제하게 함으로써 소극적인 가명정보 제공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이죠.‘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는 2025년 9월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통해 도입됐습니다. 기존 제도가 가명정보의 활용 및 기술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정부는 기술 혁신 촉진을 위해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이 그 조치 중 하나입니다. 핵심은 적극적인 가명정보 활용 장려와 규제 완화입니다.해당 발표 이후 업계에서는 가명정보 활용과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가명정보와 개인정보의 개념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실제로도 가명정보와 개인정보 보호는 밀접한 관계에 있기에 가명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명정보의 개념과 이용 가능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본 칼럼에서는 가명정보의 개념과 변화하는 정책의 방향성, 가명정보 활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의 구체적인 예방 방안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가명정보의 개념과 개인정보와의 차이점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조에서 개인정보, 가명정보, 가명
2026.03.27
아시아 신흥국들이 EV 산업에 진심인 이유
*본 콘텐츠는 SOVAC Together 콘텐츠 파트너사 UndertheSEA(언더더씨)의 칼럼을 담고 있습니다. [Deep Dive] 아시아 신흥국들이 EV 산업에 진심인 이유EV로의 전환이 필연적인 이유 Feat. Temasek 리포트저는 언더더씨의 아티클에서 베트남 정부의 하노이 내연기관 오토바이에 대한 단계적 금지 정책에 대해 다루며 이게 베트남의 EV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 읽어보실 분들은 아래 리스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베트남 정부의 내연 오토바이 금지 정책내연 오토바이 금지 정책의 수혜자는?빈패스트의 2025, 3분기 어닝콜로 알아보는 방향성이번 아티클에서는 왜 이런 EV 전환이 단순히 베트남에만 중요한 문제가 아닌, 아시아의 신흥국 모두에게 중요한 화두인지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인 테마섹(Temasek)과 립프로그 인베스트먼트(LeapFrog Investment), 배터리 스마트(BatterySmart), 마힌드라(Mahindra)가 함께 발행한 리포트<Powering an affordable EV revolution in emerging Asia>를 통해 공유해보고자 합니다.바퀴 두 개짜리 시장에서 일어나는 혁신전기차(EV)라고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테슬라의 모델Y나 현대의 아이오닉, 혹은 중국의 BYD처럼 사륜 차량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아래로 돌려보면 전혀 다른 양상의 EV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바로 인도와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 시장입니다. 이곳은 사륜차보다는 이륜(오토바이)과 삼륜(툭툭/릭샤)이 더 흔한 곳들이죠.1. 왜 아시아 신흥국은 EV에 ‘올인’해야 하는가?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장’과 ‘생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큰 원인을 꼽아볼 수 있겠네요.출처: Powering an affordable EV r
2026.03.27![[사회혁신챌린지] 손끝에서 시작되는 즐거움 fingle](/upload/thumb/C5493705BDA94BA5AA7B42EA6ADCF6D9.jpg)
[사회혁신챌린지] 손끝에서 시작되는 즐거움 fingle
[2025-1 연세대학교 사회혁신역량 교과목 우수 프로젝트]스마트폰 사용을 강제로 제한하는 방식이 오히려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악기 형태의 스마트폰 케이스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디지털 거리두기를 제안합니다!
2025.12.21
우리 회사 핵심 자산, ‘선제적 영업비밀 관리’로 지키는 법
*본 콘텐츠는 SOVAC Together 콘텐츠 파트너 법무법인 미션의 전문가 칼럼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동종 업체를 창업하면서 회사의 주요 기술, 고객 명단 등 핵심 정보가 유출되는 일은 기업에 매우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많은 기업이 이런 경우 당연히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소송에 들어가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퇴사한 직원이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어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회사가 평소 그 정보를 비밀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원은 회사의 관리 소홀을 이유로 퇴사 직원의 손을 들어주기도 합니다.이번 칼럼에서는 퇴사 직원과의 분쟁에서 승소하고 우리 회사의 핵심 자산을 지키기 위해 기업 실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영업비밀의 요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비밀관리성’을 확보하는 실무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법적 보호의 첫 단추: ‘영업비밀’의 세 가지 요건어떤 특정 정보가 법의 보호를 받는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그 정보가 회사에 중요한 정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도14642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외 다수).비공지성: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어야 합니다.경제적 유용성: 정보의 보유자가 경쟁사에 대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개발을 위해 상당한
2025.12.12![[사회혁신챌린지] 손끝에서 시작되는 즐거움 fingle](/upload/thumb/C0C7A10B9BED4525B84BCBA71E31D2A2.jpg)
[사회혁신챌린지] 손끝에서 시작되는 즐거움 fingle
[2025-1 연세대학교 사회혁신역량 교과목 우수 프로젝트]스마트폰 사용을 강제로 제한하는 방식이 오히려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악기 형태의 스마트폰 케이스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디지털 거리두기를 제안합니다!
2025.11.30
우리 회사도 모르는 사이 불법파견? – ‘도급’과 ‘파견’ 구별 기준 및 법적 리스크
*본 콘텐츠는 SOVAC Together 콘텐츠 파트너 법무법인 미션의 전문가 칼럼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핵심 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외부 인력을 활용합니다. ‘업무도급’이나 ‘업무위탁’ 계약은 가장 흔한 외부 인력 활용 방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의 명칭과 달리 그 실질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고, 이것이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경우, 기업은 예상치 못한 막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의 형식만이 아니라, 실제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도급과 파견을 구별하는 법원의 핵심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어떤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근로자파견’의 개념과 ‘불법파견’「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파견법 제2조 제1호). 여기서 핵심은 파견근로자가 자신의 고용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아 일한다는 점입니다.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전문지식·기술·경험 등이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파견법 제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1).따라서 파견법이 허용한 업무가 아님에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거나, 허용된 업무라도 법이 정한 파견기간(원칙 1년, 연장 시 최대 2년)을
2025.11.28
기다렸던 무장애 실내놀이터, 우리 곁으로
*본 콘텐츠는 SOVAC Together 콘텐츠 파트너 아름다운재단의 매거진 '싹'의 아티클을 담고 있습니다.기다렸던 무장애 실내놀이터, 우리 곁으로2025년 7월 10일 서울시 양천구 신트리 공원에 무장애 실내놀이터가 열렸습니다. ‘무장애 실내놀이터’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 함께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곳입니다.아름다운재단이 무장애 통합 놀이시설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6년 대웅제약과 함께 서울숲 무장애 놀이터 <거인의 나라>를, 2008년에는 국회 어린이집 인근에 <애벌레의 꿈>을 조성했습니다. 2016년 서울시 어린이대공원에 무장애 통합놀이터 <꿈틀꿈틀 놀이터>를 지었습니다.2016년 오픈한 <꿈틀꿈틀 놀이터>이후 2호, 3호 무장애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통합 실내외 놀이터 매뉴얼 제작 및 배포, 무장애 놀이키트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실외 놀이터 보다 날씨와 기온에 상관없이 언제든 갈 수 있는 키즈카페에 익숙해졌고, 서울시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키즈카페에는 휠체어를 타는 아동도, 장애가 있는 보호자도 쉽게 출입할 수 없었어요.“휠체어가 실내놀이터에 들어간다는 게 상상이 좀 안 돼요. 휠체어 바퀴가 더럽다고 말하니까요. 워터파크에 갔는데 휠체어를 가져왔더니 바퀴를 닦으라고 그래서 입구에서 저랑 남편이랑 걸레 가지고 막 휠체어를 닦아서 들어갔거든요.”“(실내놀이터에 보면) 집라인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고 싶어해요. 다른 애들 내려오는거 보면 스릴 있고 좋아보이잖아요. 타고 싶은데 못 타니까 시무룩한 거예요. 안전 장비가 있거나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장치가 있어서 아이가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무장애 실내놀이터 조성 매뉴얼 內 장애아동 보호자 인터뷰
2025.10.31![[사회혁신챌린지] 전세사기, 청년들의 주거위기](/upload/thumb/07EFC9B99C864DE1BDA8849A9AA129C5.jpg)
[사회혁신챌린지] 전세사기, 청년들의 주거위기
[2024-2 연세대학교 사회혁신역량 교과목 영상 공모전 최우수작]대학생도 예외가 아니다! 전세 사기의 덫,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꼼꼼한 계약 확인과 정부 지원 활용으로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25.10.27![[사회혁신챌린지]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법제 검토 및 사회적 해결 방안 제안서](/upload/thumb/C0EEB7F0FAAA4B36ADE7894835B32A77.jpg)
[사회혁신챌린지]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법제 검토 및 사회적 해결 방안 제안서
[2024-2 연세대학교 사회혁신역량 교과목 우수 프로젝트]개인형 이동수단(PM)의 급격한 보급에 따른 안전과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PM 면허 신설, 과태료 개정, 주차 관리 앱 개발 등 체계적인 법제도 정비로 더 안전한 도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25.09.17![[SOVAC View] 큰 변화의 시기, 작은 마음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할 때](/upload/thumb/562E859CBEC248E0A75FC668BBE55EC4.jpg)
[SOVAC View] 큰 변화의 시기, 작은 마음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할 때
국내 전체 우울증 환자의 35%가 2030 청년으로 밝혀졌다.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 마음 건강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이슈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마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1]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우울증 환자는 100만 명에 이르렀고, 그중 2030 젊은 층이 약 35만 명을 기록해 전체 환자의 3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2]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62%는 외로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으며, 13.6%는 사회적 고립에 처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내 1인가구가 75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 속에서 외로움, 사회적 고립 등 마음 건강의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6. 24). 최근 5년(2017~2021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현황 분석 [2] 박민진, 김성아. (2022). 보건사회연구 : 1인 가구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및 정신건강 문제의 특성과 유형 (제42권 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청소년의 마음 건강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들은 학업 성취도 저하와 교우 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적 고립감과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서[3]에 따르면, 팬데믹 첫해인 20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과 불안 장애 사례가 25% 이상 증가 했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4]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21년 청소년 우울증 환자수가 대폭 증가했는데, 10대의 경우 90.2%, 10대 미만의 아동 환자수 또한 70.2% 가량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3] WHO. (2022, March 2). COVID-19 pandemic tr
2024.10.16